[글=박한명]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몇 달 뒤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자 친문 매체 미디어오늘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붙인 제목이 “KBS도 정상화 출발”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게 “비정상”이란 판결을 내렸다.

이사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을 사먹은 것 등을 포함해 2년간 총 327만원, 한 달 평균 13만6천원의 업무추진비를 맞지 않게 썼다고 강 이사만 콕 집어 해임시킨 것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란 판결이다.

언론이 전한 판결문 일부를 옮겨오면 이렇다.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 모두에게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이 지적됐고, 강 전 이사의 부당집행 액수가 여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없으며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강규형 전 이사 부당해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당연히 문 대통령이 져야한다. 방통위가 의결한 해임건의안에 최종 사인을 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 아닌가. 더군다나 현재의 친문 어용, 나팔수 방송을 목표로 한 방송장악을 위해 강 이사를 표적 해임시킨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증명됐기 때문에 더더욱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언론이 스스로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했었다.

법원은 문 대통령의 그러한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해줬다.

문 대통령이 이 사태에 책임감을 느낀다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대국민 사과다. 정권의 목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차원에서 상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강 이사를 해임시킨 뒤 그 자리에 임명한 현재 김상근 KBS 이사장이 그만두는 것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질 순 없는 일 아닌가.

강 전 이사 학교와 집 등에 찾아가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난동 수준의 온갖 패악질을 벌인 언론노조KBS본부도 공개 사과해야 한다.

명색이 언론인이라는 자들이 강규형 부당해임을 위해 정권의 뜻에 따라 행동대원처럼 굴었다. 사사건건 정권과 언론노조를 편들면서 강 전 이사 부당해임 공작을 지지한 언론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강규형 부당해임 법원 판결이 증명한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을 이야기하다 보니 국민에게 사과할 사람이 또 한 사람 떠오른다. 채널A 법조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을 직접 인터뷰했다면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주변인들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재했다는 특종을 알린 박성제 MBC 사장이다. 

박 사장은 페이스북에 그걸 진짜 특종이라고 자랑하면서 “MBC 뉴스데스크는 받아쓰기 단독 안합니다.”고 자랑스레 썼다. 받아쓰기 단독은 안한다는 뉴스데스크는 그러나 며칠 전인 12일 뉴스데스크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의혹과 관련해선 <[단독] 이재용이 진두지휘?…"골드만삭스에도 물어봤다">고 검찰발 단독을 했다.

언론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검찰발로 내면 비난의 대상이고 정권을 편들거나 도움이 되는 이런 삼성비판 기사는 검찰이 준 내용 그대로 보도해도 된다는 것인가. 받아쓰기 단독은 안한다는 박 사장은 평소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인물인가. MBC 사장의 약속이 이렇게 새털같이 가볍다면 국민이 MBC 보도를 신뢰할 수 있나. MBC 사장은 공인 중 공인이다.

MBC 사장의 대국민 약속의 무게는 그만큼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정권에 아부해야하는 처지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언론 명찰을 달고 있으니 최소한의 기준은 세워줬으면 좋겠다.

사장이 뱉어놓고 모르쇠 하는 건 공영언론 MBC 지위에 대한 국민의 회의감을 크게 해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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