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北 핵보유국 인정·주한미군 철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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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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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4일 범여권 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국가 핵 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장 강화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또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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