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판오, 김서현, 손동숙, 김완규, 문재호, 김운남, 정연우, 이홍규, 김해련, 심홍순, 장상화, 송규근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정판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뉴타운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거정책을 병행하고 있고 고양시도 법의 취지를 살려 지원책을 늘리고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뉴타운 해제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2035 고양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시키는 단계별 사업추진 필요성 및 세부계획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등을 조사하여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집단해제취락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적인 공공사업 및 필요 시 주민제안사업을 유도하는것에 대한 답변, 2035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해제취락의 장기 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고양도시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개발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3기 신도시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및 해제지역을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대규모 취락지구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신청을 받아들여 고양도시공사가 시행사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수립 또는 수립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등은‘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거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하고자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공지원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원도심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가능지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서현 의원은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인 C1-1, C1-2, C2 부지의 매각과정을 설명하면서, 고양시민에게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어 놓은 킨텍스 부지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간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설회사 부동산업자는 어쩌면 고양시 행정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는 매각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 부지를 개발했어야 했고, 당초 목적된 용도로 개발되지 못하고 아파트와 다수의 오피스텔 등이 지어진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C1-1, C1-2 부지에 대해 GTX-A 노선 확정 발표 이후로 감정평가를 실시 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2 부지도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된 항목을 감정평가서에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매각으로 상당한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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