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도입 사실상 공식화...실질적·물질적 자유가 목표
김종인 "기본소득도입 사실상 공식화...실질적·물질적 자유가 목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6.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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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지상목표로 물가 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이야기 한다”며 “형식적 자유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가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어 하지만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며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나. 그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형식적 자유’는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보수진영이 지향해 온 자유란 이 같은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동시에 개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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