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 실효성 의심"
정의당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 실효성 의심"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02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경제정책에 대해 "목표와 다르게 세부적인 정책은 반걸음 수준"이라며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재직자 고용유지협약에 포함된 임금삭감 수용은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시 올리는 게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원내 모든 정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