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 실효성 의심"
정의당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 실효성 의심"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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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경제정책에 대해 "목표와 다르게 세부적인 정책은 반걸음 수준"이라며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고용유지와 안정화를 꾀하면서도 기업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간접고용까지 적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재직자 고용유지협약에 포함된 임금삭감 수용은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시 올리는 게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원내 모든 정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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