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223억원 다음달 선지급 추진
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223억원 다음달 선지급 추진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0.05.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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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심의위 개최…화성 발안-남양 고속도로 민투사업 지정
발언하는 안일환 차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BTL(임대형 민자사업) 88개 사업에 총 223억원 규모의 하반기 운영비를 다음달 중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방안'에서 영세 운영업체 등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BTL 하반기 운영비 70%를 상반기 중 선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운영비를 선지급하되, 선지급 혜택이 영세업체나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선금지출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화성 팔탄면(발안나들목)과 남양읍(국도 77호선)을 연결해 화성 남북축 간선 도로망을 보완할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심의·의결했다.

화성시는 앞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월 개정된 민간투자법 내용을 반영해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 민간투자법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대한 포괄주의가 도입돼 새 기본계획에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라 BTL·혼합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기간 상한이 50년으로 늘어난 만큼, 기본계획도 이에 맞춰 관리운영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을 BTL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운영비용으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았다.

또 사업위험이 낮아 자기자본비율 하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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