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역대 최악 오명과 함께 오늘 임기 마쳐"
20대 국회 "역대 최악 오명과 함께 오늘 임기 마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5.29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반 협치 분위기 이어질까? "21대 개원 앞두고 상임위 구성에 진통"
[출처=헤럴드경제]
[출처=헤럴드경제]

[정성남 기자]'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가 오늘을 끝으로 4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2016년 개원된 20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의 최초 임시회 집회 공고로 시작돼, 오는 5일 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임기 첫해를 시작하면서 4년 내내 공전과 충돌을 거듭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이 뒤따랐다.

특히 2018년 말부터 '패스트트랙 정국'이 시작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치가 겹쳐지며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2만4천여 건의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9천여 건 처리에 머무르면서, 법안처리율 37.8%로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21대 국회 개원 전 상임위 구성 진통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 초반 협치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의 마지막 관문인 상임위 구성에서 협치 분위기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통합당은 행정 일방통행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와 예결위는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77석의 절대 과반을 선택한 국민의 뜻에 따라 안정적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상임위 독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177석 거대여당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통합당의 103석도 적은 것은 아니다”라며 “30%가 넘는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독점을 언급하는 것은 지지층인 아닌 국민 의사는 무시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