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입 맛대로...인천시청.서구청 검찰에 고발"
인천, 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입 맛대로...인천시청.서구청 검찰에 고발"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5.29 08: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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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몰랐다면 “허수아비” 인천 서구 알았다면“ 특혜의혹 행정” 수사 촉구

[전호일 기자]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글로벌에코넷, 검단신도시 생계대책 위원회, 전국 행 • 의정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인천시장과 인천 서구청장을 향해  인천 서구 왕길동 64-17 지번에 15여년 넘게 불법 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이 겹겹이 쌓여 흉물스런 폐기물 산으로 바뀌었고, 이 쓰레기 산은 1998년부터 적치되기 시작하여 건설폐기물은 1.500만톤, 처리비용만도 약 1,500억을 추정한 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쓰레기 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입 맛대로라면서 인천시청이 몰랐다면 '허수아비',  또한, 인천 서구도 알았다면 '특혜의혹 행정'이라면서 인천시청과 인천서구청을 인천지검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15여년 넘게 불법 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에서는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 2019. 11.19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쇳가루 마을” 사월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여년간 불법적치 1,500만톤 건설폐기물 산과 거리가 ▶ 598m 4,700세대 검단3구역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 1.45km 4,805세대 한들 구역도 환경영향평가 통과,  ▶ 1.24km 중앙 공원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되었다며 환경영향평가 가 무슨 “입 맛대로 행정”, 아니면 “고무줄 행정” 의혹을 주장했다.

따라서 인천 지방 검찰청에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을 공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에 기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의혹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의혹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날 최악의 대기오염원 1,500만톤 건설폐기물에 불과 600m 지점 검단3구역과 1.45km 
한들지구에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준 경위 및 여부, 1.24Km키로미터 검단 중앙공원은 부동의 한 이유에 대하여 박남춘 시장과 이재현 서구 청장은 이런 최악의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서구청이 주변지 환경오염원을 제거하지않고 한들구역 4,805세대, 검단3구역에 4,700여 세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준 경위를 검찰 수사과정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장도 같은날 검단3구역 및 한들구역’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기질 및 악취 피해가 없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하라” “입주대상자들에게 악취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지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검단중앙공원처럼 “주거입지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바는 없다며,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 및 인천시가 위 도시개발사업구역과는 달리 검단중앙공원에 대해서만 주거입지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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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다 2020-06-05 00:38:41
어차피 현 박시장은 다음에 안나올 것이다 내가 직접 비서실에 있는 비서에게 들은것이다 자~그럼 어차피 안나올 사람이 이런 기사에 관심이나 있을까? 설령 나온다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될까? 차라리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게 본인의 캐리어에 스크레치가 생기지 않을듯 한데~ 어차피 나와도 아무리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도 내부에서 새어나온 썩은내나는 일련의 일들을 어찌 해결할수 있을까? 지렁이도 밣으면 꿈틀거리 듯이 박시장은 그 지렁이를 너무 비참히 밣아 버렸다 그 지렁이는 많은것을 알고 있고 꿈틀 거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