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률은 20.6%에 그쳤다. 전년(16.8%)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일자리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임금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민간 부문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직접 일자리 사업이 민간 부문 고용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구직자의 생계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82만명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0만명에 달했다.

민간 부문에 취업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율인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51.3%로, 전년(50.4%)보다 소폭 상승했다. 취약계층 참여율은 51.8%로, 전년(39.9%)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도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사업,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사업, 기업 인건비 보조 등 고용장려금 사업, 구직급여와 같은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모두 740만명으로, 전년(831만명)보다 11.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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