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내수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전체적인 GDP 생산량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때문에 억지로 수출하기 보다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단순히 그 하나만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3% 성장을 전망했었는데 지금은 –3%까지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세계 경제가 –3%까지 내려가면 우리 수출은 그에 따라서 자연히 제약을 받게 되는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GDP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지가 될 수 있다”며 “채무비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GDP 총량이 줄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판단을 잘 해서 국가재정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 총액을 GDP로 나눈 값인데, 국가채무는 그대로더라도 GDP가 감소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니 GDP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재정 지출을 통해 GDP 감소는 막으면서 국가채무는 늘리지 않는 방법은 없다.

적자국채 발행 자체가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도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하거나 적어도 유지되려면 재정 정책이 아주 효과적이어서 이로 인한 GDP 증가분이 국가채무 증가분을 크게 웃돌아야 한다.

하지만 수출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수출로 극복한 한국 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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