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여금 증가 "국민 1인당 세금부담 등 1천만원 돌파"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국민 1인당 세금부담 등 1천만원 돌파"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5.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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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자료사진]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자료사진]

[최재현 기자]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하면서, 국민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원을 넘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4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에 따르면 우선,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천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천170만9천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천14만1천원으로 산출됐다.

특히 1인당 국민부담액 추세를 보면, 2013년 688만5천원이 이후 계속 늘어나 2018년 981만7천원 등으로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예년과 비교해 완만했는데, 이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한동안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걷힌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아울러, 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올해만 보더라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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