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형 그린뉴딜의 비전과 전략, 주요 과제
[특별기고] 한국형 그린뉴딜의 비전과 전략, 주요 과제
  • 모동신
    모동신
  • 승인 2020.05.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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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0일 최소 35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한국형 그린뉴딜에 담겨야 할 내용에 쏠리고 있다. 이에 한국형 그린뉴딜의 비전과 목표, 전략, 주요 과제를 제시해 본다.(이 글은 최근 태양광업계 그린뉴딜 관련 내부토론회에서 필자가 기조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한국형 그린뉴딜 TF’를 구성하여 본격 논의에 들어갔으며, 향후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 지금은 위기의 시대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사상 초유의 거대한 쓰나미가 연거푸 몰려오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인류가 직면했던 여러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의 위기는 순차적, 지역적, 부분적, 단기적이며 단순했으나, 현재의 위기는 동시에, 글로벌 전역에, 모든 분야에, 장기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4가지 위기가 도드라지고 있다. 기후・경제・일자리・양극화 4대위기가 그것이다.

기후위기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탄소배출경제시스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자연을 인간의 탐욕 실현 대상으로 보는 개발주의가 남긴 유산이기도 하다.

경제위기는 우리의 산업과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근본 원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셧다운은 경제공황급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시스템을 재생에너지경제로 신속하게 재편해야 한다.

일자리 위기는 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라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가 가속된 결과이다. 일자리 자체 감소 -> 고용 없는 저성장 -> 감원, 비정규직 양산 -> 실직 증가 -> 소비 위축, 경기 하락 -> 경기침체 -> 대량 감원, 해고, 실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생에너지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양극화 위기(빈부격차와 불평등)는 고도화된 자본주의인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이다. 세계화의 정점인 초연결 사회는 특정 기업, 특정인에게 부의 독점과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 8명의 부자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소유한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기회, 교육, 직업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2. 한국형 그린뉴딜의 원칙

첫째, 한국형 그린뉴딜은 4대 위기 해결책이어야 한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일자리위기, 양극화위기 극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종합솔루션이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제 탄소제로사회를 향한 물결은 대세가 되었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세계 경제의 선도국이 되고, 탄소제로사회를 주도할 것이다. 재생에너지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인간적이고 품격 있고 따뜻한 사회 건설 과정이어야 한다.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무자비한 경쟁사회를 연대와 협력, 상생과 동반성장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의 참여와 역량을 극대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최소 355조원이 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신속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해 관 주도, 행정부 중심(특히 기재부)의 논의와 설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한국형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주요 사업에 대한 지혜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3. 그린뉴딜의 비전과 목표, 전략, 핵심과제

위 4가지 원칙에 따라 한국형 그린뉴딜을 설계하면, ‘2050년 탄소제로 대한민국’(비전), ‘지속가능 경제・문화 선도국’(목표), ‘재생에너지경제시스템 구축으로 기후+경제위기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으로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4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는 4대 인프라의 재생에너지화이다. 정보통신텔레콤, 전력・에너지, 운송・물류, 건물 등 4대 인프라의 재생에너지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둘째는 RE100화다. 산업, 기업, 정부, 공공기관의 RE100화는 탄소제로 대한민국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고도화이다.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 친환경 고효율 기술혁신・개발 집중투자, 소부장 산업 자립 등은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성장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이다. 재생에너지・중소벤처 기업 육성, 동반성장 시스템 정착, 토지공개념・부동산 개혁, 교육과 직업훈련 확대, 보편적 사회복지망 확대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변화될 것이다.

4. 한국형 그린뉴딜의 분야별 주요 과제와 사업

한국형 그린뉴딜의 원칙과 비전, 목표, 전략, 핵심과제에 기초하여 정책・제도 분야, 산업 분야, 사회 분야의 과제와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제도 분야(7대 과제)

Ⅰ 탄소세 부과

Ⅱ 에너지전환법 제정

Ⅲ 전 건물의 태양광 의무설치화(신축 공공건물->공공건물, 신축 주택->전 건물)

Ⅳ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 제공

Ⅴ 녹색은행 설립(탄소세 일부 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연기금의 재생에너지 투자 의무화)

Ⅵ 전력구조 개편 및 맞춤형 전력요금 체계 도입

Ⅶ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

□ 산업 분야(8대 사업)

Ⅰ. 4대 인프라의 재생에너지화(정보통신텔레콤, 전력・에너지, 운송・물류, 건물)

Ⅱ. RE100화(산업, 기업, 정부, 공공기관의 RE100화)

Ⅲ.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

새만금호-군산, 시화호- 안산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많은 공단 인접 구역 등 3~4곳을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 최초의 RE100 도시, 재생에너지 산업 혁신 엔진으로 만들어 수출증대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Ⅳ.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미국혁신전략 9개 분야, 중국제조 2025 10대 산업, 일본의 ‘산업구조 비전2010’에는 모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1990년대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육성(해외차입금 우선 배정, 생산설비 관세 감면 등)한 바 있다. 2025년 태양광빅뱅 이후 연 500조 시장이 될 태양광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Ⅴ. 친환경 고효율 R&D와 기술혁신, 소부장 산업 국산화(자립)

Ⅵ. 중소,벤처기업 육성(1만개 유니콘 기업, 10만개 강소기업 생태계 구축)

Ⅶ. 바이오 산업(의료장비, 병원, 백신 개발 R&D 지원, 바이오에너지 등)

Ⅷ. 비대면 산업(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 사회 분야(3대 과제)

Ⅰ 대중소 동반성장시스템 구축

동반성장은 지속가능사회의 원동력이다.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발전의 지혜 모아야 한다.

Ⅱ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병증을 예방하는 백신이자 일자리 블루오션이다.

Ⅲ 남북 경협과 민족 평화번영 체제 준비

남북 경협을 통해 북의 에너지, 운송・물류, 정보통신텔레콤 인프라 재생에너지화 준비해야 한다. 남북 경협에 기초한 민족 평화번영 체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형 그린뉴딜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탄소세 부과와 4대 인프라의 재생에너지화이다. 재생에너지경제로의 전환,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마크 제이콥슨 스탠포드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이 그린뉴딜 정책 도입하면 2050년까지 144만개 정규직 일자리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대단히 보수적인 수치다. 2050년 탄소제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태양광 300GW, 풍력 150GW가 필요한데, 두 업종에서만 몇 백만 명의 고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경제로의 전환과 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2050년까지 1천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도 가능할 것이다.(지면의 제약으로 탄소세, 4대 인프라의 재생에너지화, 일자리 창출 효과, 예산은 다음 호에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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