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지식재산(IP) 분야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이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법관들을 다시 책상 앞으로 불러 모았다.

특허 중 가장 복잡하면서도 국제적 규모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관련 판결 공정성 향상을 위해 매주 한 차례 약학 수업을 받고 있다.

25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이승영(58) 법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법관, 기술심리관, 재판연구원, 국제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연구원 등은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 점심때 재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제는 특허 재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제학·약물동력학·의약품 허가 절차 등이다.

충남대 약대 교수가 직접 법원을 찾아 법관 등을 상대로 학부 4학년 이상 수준의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11주 과정 중 지금까지 3차례 수업을 했다.

법관들은 관련 분야 전문교재를 2권씩 사서 예·복습하는 한편 기술심리관이나 재판연구원 등과 함께 팀을 이뤄 학습하고 있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은 "바이오·제약 관련 사건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쉽지도 않은 데다 특허에까지 연결되는 전문가는 극히 드물다"며 "특허법원 구성원이 능력치를 더 높여보자 하는 생각에서 저부터 앞자리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강의는 지식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됐다.

예컨대 약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무슨 방식으로 투여했을 때 기대 효과가 나올지 등을 살피는 건데, 실제 제약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집중되는 특정 기술을 들여다볼 때 유용하다고 한다.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는 약대 박사 과정 중 다시 법학과에 들어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지영(47) 기획법관(판사) 아이디어도 한몫했다.

이지영 판사는 "판결문 검색을 통해 본 지난해 1년간 특허 사건 270여건 중 의약품으로 검색되는 게 45건, 제약으로 검색되는 사건이 75건 정도였다"라며 "의약품 검색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28%에 해당할 정도로 바이오·제약 사건은 특허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판사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고도의 기술적 쟁점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특허법원은 강조했다.

이승영 법원장은 "현재 특허법원에는 신약개발 관련 경험이 있는 약학 박사과정 수료 판사와 약학 인접 분야인 생화학을 전공하고 변리사 경력을 가진 판사도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바이오·제약 IP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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