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등교개학과 관련해 "어제(5/20)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됐다며 방역측면에서 등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러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우선, "학교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지만, 인천과 안성지역에서 확진자 동선이 일부 학생들과 겹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방차원에서 등교를 연기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도 국지적 (감염)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어지는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학교 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주방 공유영업과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과 관련하여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방안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 확대를 방역의 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시설·기자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12월까지 주방 공유영업과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이 제도화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1곳에서 주방 공유로 창업할 경우, 5000만원가량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6월까지 이용업소와 미용업간의 영업장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긴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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