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19 미중충돌 속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 연장
트럼프, 코로나19 미중충돌 속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 연장
  • Seo Hae
    Seo Hae
  • 승인 2020.05.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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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華爲) 등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봉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년도까지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간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금지 조치를 연계, 지렛대로 삼는 카드를 꺼내들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어서 양국간 전운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 위험을 가하는 기업들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중국의 2대 통신업체인 ZTE(중싱통신)가 미국 내에서 장비를 파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 비상 명령을 1년간 갱신했다"며 이번 조치는 5G(5세대) 기술 네트워크 지배력을 둘러싼 중국과의 전투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이었던 지난해 5월15일 발효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은 특정 통신장비 업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와 ZTE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조치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 대응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행정명령 서명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의 5G 사업을 반대하면서 우방국에 미국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촉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7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많은 국가가 화웨이를 통한 통신망 구축을 재고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화웨이를 거부할 새로운 이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으로 역풍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책임론을 노골적으로 제기해왔다.

최근 들어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발원설에 대한 증거를 봤다는 주장에 더해 대(對)중국 관세 부과 위협과 1단계 무역합의 파기 엄포 등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왔다.

지난 1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 합의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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