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국민 70% 찬성"
일자리위원회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국민 7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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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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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공개…자영업자도 찬성률 66.8% 달해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국민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0.4%에 달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78.4%,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68.7%가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이달 6∼8일 만 19∼65세 국민 1천명을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3.1%포인트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온 자영업자들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에 66.8%가 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3%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도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8%였다. 미취업자와 임금 근로자는 각각 73.6%, 69.1%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울 제2의 안전망 역할을 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71.5%가 찬성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고 및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공공 일자리 55만개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73.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찬성률은 7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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