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 필요"
기재부 "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 필요"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5.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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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생적 고용 힘들다.. 3차 추경 일자리 55만개 창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재현 기자]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14일 "기재부도 비대면비대면(非對面)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가진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어제(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다"며,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지난 7일 제2차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서비스 육성 계획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 채용보조금 지급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에 따르면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는 대면 접촉이 없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공공데이터 구축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코로나19 방역 지원 관련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30만개의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개시한다.

김 차관은 "4월까지 1만9000명에 그쳤던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5월 이후 4만8000명 채용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김 차관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등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도 강조했다. 지원금의 신청 급증으로 재원이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신속히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 적용확대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해 연내 구체적인 논의과제를 확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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