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서는 한편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역시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성공시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활력 창출에 기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실현방안은 물론, 그와 병행해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겸 특위 총괄본부장은 "당정은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취약 계층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정책사업을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위기의 대응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경제와 사회 안전망, 방역, 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종합적, 거시적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경제산업분야의 전체적인 디지털화를 신속히 앞당기기 위해 5G, AI(인공지능), 바이오, 비대면 경제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제금융이 우리 좋은 기업들에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투자가 실현되려면 국회 차원의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 오늘 야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니콘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위기가 왔을 때, 인수합병(M&A)을 통해 극복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이를 위한)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희 방역대책위원장은 "어버이날, 어르신들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 요양원·병원 방문을 자제하기를 국민께 당부드린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국민 모두와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말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초·중·고 등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용인 지역확진자와 관련,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이분이 어떤 경로로 확진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진성준 특위 대변인이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 286만 가구 중 284만 가구(99.2%)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했다는 점 등도 확인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급이 이뤄졌다면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4인 가구가 아닌 개인을 지급기준으로 했더라면 더 신속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당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선 "이 제도에 대해서 (앞서) 고용노동부에 입장을 물었고,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선행돼야 할 정책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포괄 대상 범위, 본인부담금 설계, 징수체계 정리 등에 대한 선행적 정리가 필요하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고용보험료 징수방식을 급여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논의가 굉장히 진척된 것처럼 보도했는데, 적어도 국난극복대책특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다 준비해가야 할 일"이라며 "모색되고 준비되고 논의되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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