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4% 역성장' 유럽, 내홍에 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칠라
'올해 7.4% 역성장' 유럽, 내홍에 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칠라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5.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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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경제적 타격을 예상하며 여러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회원국 간 갈등으로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실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EU 27개 회원국이 5천400억 유로(약 715조원) 규모의 경제대응책 마련에 합의했지만,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이 대응책에 어떤 조치들을 포함해야 할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6일(현지시간) 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6월 1일 EU 차원의 경제대응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원국 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시행이 최소 일주일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주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EU 정상들은 다음 달 18일이 돼서야 다시 만나게 된다.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 네덜란드 등은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 중 하나인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유럽 경기부양책의 장애물로 꼽힌다.

독일 헌재는 ECB가 PSPP의 정당성을 3개월 안에 입증하지 못하면 독일 중앙은행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ECB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놓은 7천500억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나중에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된다면 ECB는 국채나 다른 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PEPP와 같은 조치를 확대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0 봄 경제전망'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7.7%, EU 회원국들의 GDP는 7.4%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전망치를 들어 EU 집행위는 유럽이 1929년 대공황 이래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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