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수변경해 추경안 처리…인터넷은행법 진통 끝 통과
국회, 차수변경해 추경안 처리…인터넷은행법 진통 끝 통과
  • Seo Hae
    Seo Hae
  • 승인 2020.04.3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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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회의에 의결정족수 한때 '위태'…추경안, 차수변경해 처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4.29 yatoya@yna.co.kr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n번방 방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등을 처리했다.

오후 10시에 시작한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해 30일 오전 1시께 산회했다.

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와 겹치는 등 '숨가쁜' 상황이 연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9시30분부터 교섭단체 4당 간사간 협의를 진행해 오후 3시께 합의를 이뤘고, 본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11시에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와 2소위를 잇달아 열었고 오후 7시30분에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부터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사이 법사위에서 다음 법안을 의결해 곧장 본회의로 보내는 식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자정을 넘기도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은 결국 차수를 변경한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추경안에는 미래통합당 김무성·곽상도·이종구·신상진·장제원·정유섭 의원 등 6명이 반대했고, 같은당 김한표·나경원 의원 등 15명이 기권했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추경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저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찬반토론에만 30여분이 걸렸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며 "왜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본회의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호소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부르며 "이 법은 3월에 올라온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지난번에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이 명단을 부를 때는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항의와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라며 "지난번 부결될 당시 제기됐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했다. '표지'만 갈아 끼운 법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까지 찬성 토론에 나섰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총 23명이었다. 민주당 박영선·우상호·심재권·김영주·박용진·신경민, 민생당 정동영·천정배·최경환·채이배·장정숙·박주현·최도자, 정의당 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추혜선·여영국,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설훈·김영춘·최재성·우원식·유승희·박완주·박홍근·이학영·홍익표·김두관·신동근·권미혁·김현권·오영훈, 통합당 이혜훈·정용기, 더불어시민당 윤일규·이훈·정은혜, 무소속 김성식·이상돈·이정현·이용주 등 총 23명이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10시를 넘긴 심야시간에 열리면서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이 눈에 띄었다.

    법안 처리 도중 한때 재석의원 수가 152명까지 떨어지면서 의결 정족수 확보가 위태로워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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