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은 2020년 5월 임기를 마치는 화성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은 만나 상반기 주요 의정활동과 소회를 들어본다.

인터뷰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을 시작으로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 박경아 운영위원장,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 순이며, 마지막으로 김홍성 의장이 진행된다.

다음은 첫 번째로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의 인터뷰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김도근 의원이 제시했던 ‘현장과 시민이 곧 정책이다’는 슬로건의 연장선인 셈이다. 당시 핵심 공약은 ▲대중교통 활성화, ▲주민참여 도시재생, ▲난개발 극복을 위한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마련 등이다.

지난 2년간의 기획행정위원장 활동에 대해 김 의원은 “초선에 미약한 능력인데도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해 영광이었다”며 “가장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미약했으나 굉장히 성장하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협의체가 꾸려지는 조직사업”이라면서 “단순히 물리적인 기반시설만 바꾸는 게 아니고 주민 공동체를 뭉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는 급성장하고 있다. 인구유입이 2달에 1만명씩 올라가는 전국 최고의 인구성장도시”라며 “난개발 극복과 살의 질 향상에 기반한 안정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기안초등학교, 영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예술대학 환경조각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환경조형학과를 졸업했다.

조각가로 귀향해 주민자치위원,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부장 등을 지내며 환경운동, 시민운동에 몸담았다.

특히, 지역 최초 환경교육전문기관인 화성시에코센터 센터장을 5년9개월간 맡아 환경, 문화예술, 마을만들기 사업을 펼친 환경정책전문가다.

▲ 제8대 화성시의회 상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아 2년 가까이 활동해 오셨는데, 소감은?

초선에 미약한 능력인데도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해 영광이었습니다. 가장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잘 모르고 왔었는데, 2년 다 돼 가네요. 지나고 보니 행정 총괄부서를 담당하는 상임위였습니다. 입법, 예산, 재정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견제하며 들여다보고 공부해야 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처음엔 미약했으나 굉장히 성장하는 깨달음이 있었죠.

▲ 지난 2년 기획행정위원회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안건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화성시가 그 전에 비해 주민 참여 관련 활동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 요청이 많았어요.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것이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맞춤형 주민 참여 제도를 완성시켰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같은 맥락인데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잘한 것은 상임위원 다섯 분이 함께 사안별 간담회를 통해 40여 차례나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입니다. 의원들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입법,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한 것이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기타 이슈로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 조정안을 1년여 이상 수원시와도 직접 대면해서 협의하고, 시의회도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잘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의정활동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힘들었던 점과 성과는 무엇이 있나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를 받아 주택정비, 도시기능 재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추진은 선도계획을 수립해 8-9군데 선도지역을 지정해 놓고,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당선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현재 의회 2년차 됐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곳은 황계동 1곳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병점과 송산지역은 잘 안 돼서 이번에 재시도를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협의체가 꾸려지는 조직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참여가 조직사업으로 되고, 주민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도지재생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기반시설만 바꾸는 게 아니고 주민 공동체를 뭉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사업 외에도 주민 참여가 수반되는 소프트웨어 마인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즉,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 계획도 수립하고, 물리적 기반시설도 도입해야하기 때문에 문화, 토목, 건축 등 여러 부서가 움직이게 됩니다. 도시재생과는 현실적으로 건축, 토목 중심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소프트웨어 적인 요소들, 주민 조직화 사업은 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타 부서와 협업으로 잘 풀어야 하는데, 도시재생과가 신설과로 준비 태세가 안 돼 약간 더딘 상태였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었는데, 센터가 공사 내에 있다 보니까 행정체계가 일사천리로 자율성에 기반하지 못하고 자체 규정에 얽매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어떻게 자연스러운 협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가 관건이죠. 그 부분이 사업 진척이 잘 안 되는 원인입니다. 이제 원인은 진단했으니 해결만 잘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로 해마다 진행되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행사 취소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은 코로나19 극복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사 취소로 예산이 불용되고 남는 예산들은 전용해서 화성시 재정을 많이 함께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여러가지 재난지원기금형식으로 추경까지 편성해 긴급예산을 투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비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 등 재난생계수당 지원 등 없던 예산을 가용했습니다.

코로나19 어쩔 수 없이 행사 취소되거나 상반기에 지출 못한 것에 대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전용해서 쓰는 것은 동의하고요. 행사를 못할 경우 이벤트 회사 중심 행사면 당연히 예산을 전용해도 되지만 주민 참여에 의해 창작하는 과정들, 진행하며 준비되는 예산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고, 불용되는 예산의 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이것만은 꼭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화성시는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 주시는 게, 어느 지역을 가도 ‘소외돼 있다. 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화성시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인구유입이 2달에 1만명씩 올라가는 전국 최고의 인구성장도시거든요.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력도 미흡할 수밖에 없고요. 급격히 성장하는 데 다른 곳에 사례가 없어. 화성에서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해 보이는 면이 두드러지긴 하죠. 그 중에서도 난개발을 대명사로 표현합니다.

화성시는 난개발 극복과 살의 질 향상에 기반한 안정적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은 성장과 안정은 뒤로 된 채 삶의 질은 떨어지는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세부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뵈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서 동 내에서의 중장기 계획, 그 안에 마을 계획 단위의 수립이 중요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 마을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이 도시계획에 반영돼 난개발을 극복해야 합니다.

서부권, 봉담권역, 화산동 권역만 해도 공장 난개발이 심각하거든요. 주거지역 삶의 공간 바로 옆에 제조장이 들어와 공장형태로 운영되는 걸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결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건강한 마을계획, 성장관리 계획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단합도 잘 되고, 상임위원 5분의 친목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안에 대한 냉철한 협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초기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며 의견이 갈리고 표결로 가거나 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웠습니다.

공통된 사안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반 보씩 양보하고, 어떤 때는 동의하는 구조를 완벽하게 찾으려 노력했는데, 점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예로 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버스공영제도 이견이 있었지만 서로 건강하게 협의하고 합의하며 이해하고 동의해 주신 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 어려웠습니다.

▲ 화성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주민 참여가 어느 때 보다도 활발했던 1년 반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민 참여가 활발한 화성시로 진일보 할 수 이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도 활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 위기를 잘 건강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전세계 대한민국을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보고 있듯이 대한미국 내에서 화성시는 공직자들, 의료진들 덕분에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다.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뜻을 지역에서 펼쳐보겠다고 시의회에 들어와 활동중입니다. 늘 잊지 않고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꾸준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도, 정책을 추진할 때도 여러 차례 간담회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려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화성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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