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대책’ 긴급수정.보완 요구
시민단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대책’ 긴급수정.보완 요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4.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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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없이는 급한 불끄기도 피해구제도 어려워 … 혈세 낭비”
[출처=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출처=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정성남 기자]시민단체와 시민활동가들은 어제(23일) 코로나 19가 격화시킨 경제위기와 위축성 총체적 사회경제체제 붕괴위기조짐 극복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사회경제체제를 대혁신하여 지구촌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가자!”라며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긴급하게 수정·보완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긴급수정보완 사항에서는 ▲17.9% 고금리 ‘햇살론 17’(서민금융상품) 금리 대폭인하, 대출한도 700만원 대폭확장, 서민금융기금 대폭증액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 켐코) 등 서민금융 담당기관 업무상 유기적 관련성 제고, 부실채권 적기(適期)인수, 인수자산 활용효율 최대화, 각종 규제문턱 대폭제거, 서민이용 편의성과 용이성 극대화 보장 등 제도정비 ▲(가칭) 영세서민보호 법률상담·구제기관 설립, 휴폐업 등 영세자영업자에게 임대물(건물) 차임(월세 등) 증감청구권 행사 안내·홍보·지원 ▲4대 국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방치 영세서민 특별대책 강구 ▲4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통합 ▲과잉진료 등 유발하는 실비보험 등 사보험 점진적 축소 및 공적 보험 비중 확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비중 최소화, 각종 창업과 취업 관련 교육과 학습 지원제도정비, 창업과 경영 및 취업 환경조성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비대면 가상·증강·혼융현실기술 등 4차 산업혁명기술기반 정보통신산업과 각종 생명의료과학기술기반 새로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산업 집중지원,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가능 공공근로사업 확립을 제시했다. 

초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날 회견을 통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사회경체제제대혁신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없이는 체제대혁신은 물론 급한 불끄기도 어렵고, 피해구제도 어려워 결국 수백조원에 달하는 많은 돈을 쏟아 퍼 부어도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연합조직이다.

(가칭) 전국감시단연합 추진위원회 (대표 성덕주), 통일혁명가 雅山 박기래 기념사업회 (약칭 ‘아산 숲’, 상임대표 박창선), 고양파주 흥사단 (대표 조항원) 등 촛불계승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10여개 단체를 포함하여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단체는 약 110여개에 달했다. 

참석자는 촛불계승연대 김세현 공동대표와 박경수 공동대표 등이었고, 정호천 공동대표는 사진촬영을 담당했다.

또, 촛불계승연대 가입단체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김장석 회장, 통일염원시민회의(대표 이기자) 박상배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촛불계승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단체 중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이평구 목사 겸 대표, 굴렁쇠 시민대학 선미라 대표, 공수처 감시단 준비모임 강남구 대표 겸 사법독립군, 지구촌 안전연맹 채수창 대표, 토탈융합기술연구원 이창주 원장, 국세혁명당 창당준비위 김동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밖에도 개인자격으로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심종숙 시인과 민족작가연합 즉흥시인 정회영 대학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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