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과 기업인 '예외적 입국' 제도화 합의
정부, 중국과 기업인 '예외적 입국' 제도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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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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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지난 17일 열린 외교차관 간 화상협의에서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이 문제에 상당히 협조적"이라며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을 교섭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최종 합의되면 (기업인 입국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쟁점 조율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그게 다 합의돼 실시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증명서만 있으면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지금처럼 갈 수도 없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편해지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음성증명서만 있으면 중국 내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도시 몇 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9개국에서 기업인 3천68명의 예외적 입국을 지원했으며, 현재 외국에 격리 중인 국민은 36명이다.

    재외국민 중 확진자는 23개국 83명이며, 벨기에와 러시아의 재외공관에 일하는 직원 3명도 걸렸다.

    정부는 77개국으로부터 총 1만8천155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호주발 임시항공편이 오는 22일과 24일 총 500여명을 태워 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7개국이 한국 국민에 귀국 항공편을 제공했으며, 14개국 국민이 한국이 마련한 항공편을 이용해 자국으로 돌아갔다.

    고위당국자는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이 지난 15일 한국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주정부 국무장관협회가 우리 측에 총선 실시 경험 공유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요청해왔다"며 "미국도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한 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황 이후에 또 한 번 협의 내지 협상해보자는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며 "적절한 기회에 차기 협상 기회를 잡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국 정부 간 소통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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