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학 칼럼]4.15총선이 남긴 거대한 빛과 어두운 그림자
[송운학 칼럼]4.15총선이 남긴 거대한 빛과 어두운 그림자
  • 송운학
    송운학
  • 승인 2020.04.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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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장미기사(백년장기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들) 도우미 송운학, "꼼수전쟁과 정책경쟁 실종, 소수정당 원내진입 등 실패"

- 범수구권 무력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 가능성 있어!
- 선거법·정당법 개정 등 각종 대개혁과 국민개헌 시급해!

[글=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송운학]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지난 4월 15일 끝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4.15총선 관련 통계에 따르면, 투표한 총유권자는 약 2,912만 명(29,121,467명)이고, 투표율은 66.20%다. 무효로 확인된 약 38만 명(380,059명, 총 투표자 기준 1.30%)을 제외한 유효투표자는 약 2,874만 명(28,741,408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253개 지역구에서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원내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를 각각 합산하고 백분율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지지한 총유권자는 약 1,436만 명(14,345,425명)이고, 득표율은 49.91%다. 지역구 총 253석 중 163석을 차지하여 의석배분율은 64.43%다.

게다가  민주당 지지자들 중 다수파가 ‘꼼수에는 꼼수’를 내걸고 만들었던 ‘더불어 시민당’(이하 시민당)이 17석을 추가했다. 조국호위무사 등을 자처하면서 사실상의 민주당 제2 위성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열린 민주당’ 역시 3석을 추가했다. 의석은 모두 183석으로 늘어났다. 총의석 기준 배분율은 61.0%로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양질상호전화법칙에 따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한 입법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다.  

그렇다! 민주당과 그 제1 위성정당인 시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으로도 국회법에 명시된 이른바 선진화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패스트 트랙’ 관련 조항을 이용하여 각종 개혁입법을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더불어 개혁의지와 입법능력만 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집권여당이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국가개조 청사진을 제시한 후 친여 무소속 국회의원 1인과 범여권 야당인 정의당 소속 의원 6인 및 보수야당 소속 의원 중 최소 10인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내고 국민지지까지 이끌어낸다면, 개헌도 가능하다.

‘슈퍼여당’ 또는 ‘공룡여당’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게 된 것 역시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거대여당이라는 기존용어로 담아내기 곤란했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을 지지한 총유권자는 약 1,192만 명(11,915,277명)이고,‬득표율은 41.45%다. 84인이 당선되어 지역구 의석배분율은 33.20%다. 꼼수를 먼저 사용했던 통합당이 미리 만들었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이 19석을 추가하여 모두 103석을 확보했다. 총의석 배분율은 34.33%로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지지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의석을 배분받은 것이 틀림없다.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와 박현주 기자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원안대로 지역구를 225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려 적어도 이들 75석에 대해서는 100% 명실상부한 연동제를 도입했다면, 범여권 163석 대 범야권 137석으로 의석쏠림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100% 연동형' 받았다면 與압승 막았다···통합당 뒤늦은 후회, 2020.04.16. 16:43, https://mnews.joins.com/article/23756114#home ). 즉, 정치개혁특위 다수의원이 합의했던 그대로 3% 문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법을 개정하고,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통합당이 차지할 실익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예컨대,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각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민주당 131석, 통합당 114석, 정의당 32석, 국민의당 23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민심을 거역하고 제도개혁에 역행하여 꼼수로 위성정당인 한국당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했다.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과거 역대선거와 마찬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사표방지심리는 물론 특정정당 소속 후보가 당선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심리 등이 유권자 투표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당이 기록한 득표율에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자기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압승한 민주당 역시 집권여당 자격으로 주권자와 약속한 정책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꼼수를 이용하여 국민다수를 비도덕적 개인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이번 총선과정에서 정책경쟁이 사라졌다. 따라서, 또한 공론장에서 집단지성과 숙의가 작동할 수 없었고, 압승이라는 결과 역시 국민 개개인이 정확하게 의도했던 그대로인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다수 국민은 꼼수전쟁과 코로나19 등과 극한적 상황에서 작동하기 마련인 불확실성 최소화 심리와 안전성 최대화 심리 등과 같은 원초적 본능에 가까운 집단사고에 빠졌을 뿐이다. 그리하여, 나라 주인으로서 지켜야할 품격과 품위 등을 상실하고 서로서로를 적대시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이번 총선에서 과잉분배와 과소분배 등 지나친 의석쏠림이 발생했다. 정책경쟁, 소수정당 원내진입 및 다당제 확립 등과 같은 국민요구 또는 적어도 바람직한 가치가 실종되고 말았다. 지역구 득표율은 약 8.46% 차이에 불과했지만, 총의석배분율은 약 26.67%가 달라졌다. 과연 공정한 선거제도인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의석이 배분된 것이 틀림없다. 또, 이러한 경우에는 기득권에 안주하여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경쟁 등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상존한다. 게다가, 범수구권이 외형상 적어도 향후 4년간 무력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할 수 있다. 2004년 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2007년에는 약 532만 표차로 대권을 상실한데 이어 2008년 18대 총선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재·보궐 선거는 물론 2년 뒤 보다 더 큰 권한이 달려있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 등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집권여당과 문재인정부는 제도적 허점과 구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성과 불안정성 등을 유발하는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개정하는 등 크고 작은 각종 개혁을 신속하게 개정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또 그 결과로 국민지지를 극대화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여야 협치, 관민 협치 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동안 누적된 국민상처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국가 또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국민개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20대 국회가 완수하지 못한 개헌을 기필코 달성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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