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고삐 죈다…5차 비상경제회의서 위기산업 지원도 논의
경제회복 고삐 죈다…5차 비상경제회의서 위기산업 지원도 논의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4.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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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기록적 압승을 거둔 가운데 청와대가 재차 경제 회복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총선 대승으로 확보한 안정적 국정 동력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은 물론 향후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표심이 여권에 의회 권력을 몰아준 상황에서 민생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 이반으로 인한 국정 부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권과 경제계의 시선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늘리고 고용 유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환경으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지원해 일시적 자금 부족 탓에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를 대폭 늘린다고 했음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두산중공업 경영 위기로 국책은행에서 1조원을 지원받은 두산그룹이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한 가운데 일부 기업의 도산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기업이 쓰러지면 이어지는 정리해고와 감원 등으로 고용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도 선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침체가 길어질수록 괜찮은 기업도 어려워진다"면서 "'중증환자'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계라 할 수 있는 항공·관광산업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가 저비용항공사에 3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로 총 1천260억원이 집행됐지만 이는 1∼2개월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전 직원의 70% 이상이 6개월 순환휴직에 들어가는 등 자구책에 들어갔으나 대기업 특혜 시비를 우려해 정부는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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