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에 각국 中企 지원책 봇물
코로나 쇼크에 각국 中企 지원책 봇물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0.04.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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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코로나19가 중기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대응조치' 보고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취약그룹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국가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 줄도산을 막는다는 방향은 같다.

    14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정부의 대응 조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중소기업의 생산이 감소할 경우, 유휴 노동과 자본의 비중이 대기업보다 크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전략과 정부 지원 정보가 부족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처리할 수 있는 회복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자본접근 장애물을 없애고, 해고나 실업 사태를 막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췄다.

    미국은 코로나19를 재해로 간주하고, 모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의 경제 재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은 저금리로 최대 200만달러(24억4천만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미 중소기업청은 또 5천억 달러(611조 6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정책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뉴욕시는 종업원 100명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15~20년 상환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매출이 25% 감소했을 경우 최대 75만 달러(9억1천700만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일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담보 없는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원격근무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특별대출 금액은 5천억엔(5조6천600억원) 규모로 확대했고,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자 보상을 청구하고,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1조6천억엔(18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업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부담하는 단기 근로조정제도의 사용을 확대했다.

    아울러 내수 부진에 따른 직원 해고를 막기 위해 근로수당을 확대했고,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제한 신용 공급을 발표했다. 세금 납부 연기도 가능하게 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이 기존 공공투자와 대출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신규 대출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대출 보증 비율을 차입 금액의 90%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담보대출을 최대 70% 보장하고, 신용 조건을 재협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조정제도도 도입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국가들은 세금 감면과 보증, 보조금 등 금융수단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일시적 해고에 직면한 근로자 지원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와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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