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원.일반분양자...소유권보존등기 지연에 속앓이"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원.일반분양자...소유권보존등기 지연에 속앓이"
  • 전호철 기자
    전호철 기자
  • 승인 2020.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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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철 기자]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헬리오시티’가 화려한 명성과는 걸맞지 않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입주자들이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헬리오시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준공인가 및 입주가 완료된 후 1년여가 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소유자 및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헬리오시티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인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월 17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기 위하여 13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후 조합과 입대의를 중심으로 하는 ‘순돌아빠TF’ 측이 지난 2월 7일 ‘조기 해산 및 청산을 위한 검증 TF팀’ 구성에 합의 한 후 검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 추천 3명 조합원 추천 6명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2020 조합청산 TF' 구성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조합이사회를 통과하여 조합해산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같은 합의는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TFT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여기에서 통과된 모든 내용은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합원 추천 몫의 6명이 조합 추천 윤아무개 등의 3명에 대해 최초에는 인정하였는데 곧 바로 순수성이 의심된다면서 함께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측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배제된 가운데 ‘2020 조합청산 TF’는 1개월여 동안의 조사를 거친 후 2월 28일 ‘추가 분담금 검증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문제는 입대의를 중심으로 하는 ‘순돌아빠TF’ 측 6명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는데 반대하고 자기들이 만든 보고서를 조합장에게 결재를 요구하면서 본격화 됐다. 또 이에 맞서 조합장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결재한다고 맞섰다.

또 여기서 그친게 아니라 조합원 추천 ‘순돌아빠TF’쪽 6명은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조합원에 발표하면서 양측 모두 민형사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대강 대치를 불러왔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검증요구에 각 분야의 전문가임을 표방한 조합원들과 함께 '검증 TFT'를 구성하여 추가분담금 발생원인과 그 규모의 적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아 조합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TFT'에 참여한 조합원 6인은 조합 추천으로 참여한 구성원 3인을 배제한 채, 검증방향, 검증방법, 검증결과 도출, 검증결과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회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거가 불명확한 검증결과를 발표하여 조합원들에게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검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 도줄 요청에는 일체 옹하지 않고 조합이 알아서 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추가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TFT의 검증결과를 수용할 경우 시공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 불투명, 소유권보존등기지연, 조합해산·청산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다음 총회 의결도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의 손해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며 말했다.

주영열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의 문제제기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송구스럽다”면서 “등기가 늦어지면서 일반분양자 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판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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