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다른 나라의 조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자국이 아닌 해외의 여러나라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다가 발각되어 망신과 함께 강제 출국 등의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선거 결과 역시 중국을 지지하던 쪽이 모두 패배하여 중국 입장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선거 개입을 막았는지 알아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선 대만 의회가 ‘외부 적대 세력’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양안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닫고 보도했다. 

31일 중화민국(대만) 입법원(의회)은 ‘반침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하면서 대만 행정원은 “기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만으로는 대만 현지 조력자를 통한 외부 적대세력의 대만 정치 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현지 조력자의 위법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돼 민주주의 수호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를 받은 자의 정치자금 제공, 공무원이나 의원 대상 로비, 집회·시위 등 대중 동원, 공공질서 유린, 가짜뉴스 유포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대만달러(약 3억9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서는 외부 적대 세력에 대해 ‘대만과 군사적으로 대치·전쟁이거나 주권을 위협하는 국가나 단체’로 규정하며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누가봐도 중국을 겨냥했다는 게 대만사회의 인식이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중국 간첩들의 침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으며 지난 2017년 대만 정보기관은 대만에 파견된 중국 첩보기관 요원을 5천 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 초에는 중공과 내통한 내만 정계인사 3명이 연달아 법적 처분을 받았으며, 다시 한번 대만 사회의 충격을 안겼다고 에포크 타임즈는 보도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뤄원산(羅文山) 前육군중장을 정치헌금법 위반 및 업무권한남용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타이난 지방검찰청은 대만 소수정당인 노동당(工黨) 정자오밍(鄭昭明) 주석과 그 아들 정즈원(鄭智文) 전 대만육군 미사일지휘부 감찰참모(중령급)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3년 8개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뤄 전 중장은 국민당 고위층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군인향후회회장 재임당시 쉬즈밍(許智明) 선펙(중련석유화공) 회장으로부터 정치헌금 1천만 대만달러를 받았으며, 쉬 회장의 대만 정재계 로비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오밍 공당 주석과 정즈원 전 감찰참모는 중공의 통일전선 전술 핵심기구인 통일전선부 정보원에게 매수돼 대만의 군사정보를 넘겨주고 대만 현역 장교들을 통일전선 전술에 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중국 정보요원들이나 심지어는 중국 공안들이 넘어와서 자신들의 정보 업무를 보고 돌아가곤 한다는 주장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의 자금을 받아 크고 작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선족이 국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깊숙히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선거 개입이 드러난 국가만 해도 호주, 홍콩, 대만, 미국 등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중국계 자금으로 현지 정치인을 매수하는 수법이 주로 쓰여졌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어느때 보다 높아져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4.15 선거를 계기로 중국계 자금을 받았거나, 친중 성향을 띄어왔던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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