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득하위 70% 가구...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정"
文 대통령 "소득하위 70% 가구...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정"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03.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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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신속 제출...4월 중 국회처리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화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 당 1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간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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