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전투표통신망에 화웨이 연관 LG 유플러스 단독입찰 허락..왜?
중앙선관위, 사전투표통신망에 화웨이 연관 LG 유플러스 단독입찰 허락..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0.03.30 10: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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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 통신망 구축 입찰에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다른 곳은 아예 입찰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고 LG유플러스만 입찰에 참여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선관위의 사전 투표 시스템 유·무선 장비 공급 업체에 LG유플러스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화웨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LG유플러스와 급하게 계약을 해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안 노출이 문제 되고 있는 중국 화웨이와 손잡고 있는 LG유플러스 사전투표 시스템에 보안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우려였다.

본지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달청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국내 통신3사 중 SK텔레콤, KT가 아닌 중국 화웨이 보안관련 논란이 된 LG유플러스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약이 맺어졌는지 급하게 단독 입찰 같은 무리한 방식으로 성급한 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에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달청에 의뢰해 공개입찰을 했고 절차를 거쳐 조달청에서 최종결정 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 SK, KT 가 아닌 화웨이와 연관된 LG유플러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했고 조달청의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선관위 선정기준에 미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선관위 자체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고 문제의 화웨이 장비랑은 일단 관련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선정과정에 따로 별도의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를 따로 조사 한다는 것은 아니며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띄웠기 때문에 거기서(조달청) 결정하는 것이다.”말했다.  즉 LG유플러스를 선정한 이유가 조달청에서 결정했다는 식의 답변이었다. 

이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조달청이 최종 결정하는지에 대해 “입찰이 들어오는 업체들 대상으로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띄우면,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 들어오는 업체를 가지고 선관위 자체기준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조달청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다시 통보가 온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입찰절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며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확인해 보는 게 맞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기자는 조달청 입장을 들어보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선정된 건에 대해 “12월달에 계약이 되었고 LG유플러스만 참여해 LG유플러스가 계약이 된 것이다.”라며 “KT는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해 일정한 기간 동안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있어 참여를 하지 않았고, 반면 SK는 왜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중국화웨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 보안 문제와 국민 여론의 문제는 고려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설계나 보안 부분 같은데 이것은 선관위쪽에 결정하는 것이다. 저희가 언급 할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공개경쟁입찰의 최종 결정권이 조달청이 맞는지에 대해 “선관위에서 LG유플러스와 선정하겠다하면 최종적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앙선관위 쪽이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위한 통신망 구축 유.무선 장비 공급을업체인 LG유플러스의 선정 최종결정을 선관위에서 했는지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그렇다 거기서(선관위) LG유플러스가 적합하다고 판정해줘서 체결한 것이다.”며 “계약은 조달청에서 했지만 중간에 LG유플러스가 적합하다는 판단하고 최종결정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달청은 선관위가 너무 급하게 입찰을 해서 단독 입찰 같은 무리한 방식으로 성급한 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 대해 “보통 공고기간이 긴급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다.”라며 LG유플러스 경우 “긴급으로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긴급과 일반의 경우 “통상 긴급으로 들어오면 15일 정도고, 일반일 경우 40일 이상도 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경쟁입찰일 경우 긴급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어디서 결정하는지에 대해 “긴급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선관위에서 요청하는 것이다.”며 “공고기간을 떠나서 단일응찰에 의한 계약인 경우 경쟁이 안 되니까 그 업체랑 할지 안할지를 선관위에서 결정해서 체결 된 것이다.”밝혔다.  

만일 단일 업체인 LG플러스가 문제가 있다고 의문이 들었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고를 띄워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중국 화웨이와의 연관성과 공개경쟁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입장은 “LG유플러스가 공급한 장비는 전량국내업체에서 제작 한 것이고, 화웨이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장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중국 화웨이 관련 보안문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을 했다면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재입찰 공고를 다시 한 번 띄울 수 있음에도 긴급으로 처리한 것에 관련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중국은 최근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제로 대만, 홍콩, 호주, 미국 등의 선거에 불법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가 쫒겨나는 등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중국이 지원하는 친 중국 정당은 모두 선거에 패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국 화웨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가 시스템 보안의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화웨이와 연관된 LG유플러스와 단독으로 급하게 계약했다는 점은 다양한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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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2020-05-07 20:56:08
파이넨셜투데이 응원합니다!

이홍주 2020-04-27 12:15:31
이렇게 중요한 기사를 쓰셨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남겼었네요. 수고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