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국 검찰 내사설' 이유없음 판단, 유시민 신뢰성에 타격?
법원의 '조국 검찰 내사설' 이유없음 판단, 유시민 신뢰성에 타격?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3.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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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장관 지명 前에 검찰이 조국을 내사한 정황 없다고 밝히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한번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으나 결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에서 검찰 내사가 진행됐다고 볼 만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제기했던 ‘검찰 내사설(說)’은 법원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다.

정 교수가 열람을 신청한 검찰 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정 교수의 컴퓨터 등을 확보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유튜브에서 열변을 토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재판부가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유 이사장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에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 측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무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유 이사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은 최근 여론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분위기인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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