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게이트가 터진 것은 3월 1일이다.

생소한 용어가 등장해서 순식간에 네이버 검색순위 1위에 하루종일 노출되고,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계 세력이 국내의 정치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온라인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설마설마 하던 네티즌들은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고자 여기저기 증거를 찾아 하루종일 웹서핑에 몰두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각종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이 차이나게이트의 핵심이다.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에 100만명을 넘기면서 갑자기 청원인 숫자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잡히기도 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는 청원에는 2-3일 만에 수십만명에 달하는 찬성이 급증하고 이는 조작의 가능성이 의심되기도 했다. 

중국의 여론 조작 시도 의혹이 커지자 청와대는 지난 2일 '지역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공개하면서 2월 한 달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공개했다.  국내(96.9%), 미국(0.9%), 베트남(0.6%), 일본(0.3%), 중국(0.06%)로 나타난다면서 중국에서의 접속 비중이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은 우회 아이피 등으로 아이피를 변경하여 청와대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컴퓨터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중국어로 청와대 청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에 가서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링크가 폭로되기도 했다. 그 링크를 따라가 보면 6만여개의 찬성 투표가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한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개에서 수백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또한 국내 언론 기사에 중국어 댓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달린 사례도 나왔다.  2018년 2월 13일 네이버에 실린 스타뉴스의 <[평창] 男쇼트트랙 임효준·서이라·황대헌, 1000m 예선 전원 통과> 기사엔 댓글이 무려 십만 개가 넘었는데 대부분 중국어로 쓴 댓글이었다. 이밖에 중국에서 만든 SF영화인 유랑지구 관련 국내 기사에도 수많은 중국어 댓글이 달렸다. 

드루킹 사건을 묵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네이버 측에서는 "드루킹 사건 이후 네이버는 기사당 댓글수 제한, 댓글 연속 쓰기 제한, 개인당 하루 댓글수 제한, 어뷰징 감시시스템 등을 도입한 바 있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MBC 등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일부 소형 좌파 인터넷 언론들은 애써 차이나 게이트를 가짜뉴스 정도로 치부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애써 차이나게이트에 관련된 특집 방송을 제작하거나, 자기 딴에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편향적인 기사를 쓰는 식으로 국내에 이미 퍼져있는 조작세력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차이나게이트 사건 이후로 온라인 상에 댓글 갯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물론 네이버의 정책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댓글 조작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자신의 과거 댓글 이력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본인의 댓글을 지우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차이나게이트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싶으면 최근 중국이 대만, 홍콩, 호주, 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댓글 조작과 여론조작에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고 선거에서 참패를 했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일베발 의혹이 차이나 게이트로 커진 배경엔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존재한다. 의혹을 검증해야할 정치권과 언론이 오히려 무분별하게 받아쓰며 확대, 재생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음모론에 불과했던 차이나 게이트는 의혹을 감춘 게이트란 신빙성을 부여받았다.

차이나 게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자 정치권은 곧바로 반응했다. 미래통합당은 관련법을 만들겠다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일 "선관위와 방통위가 나서서 외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게시글이나 댓글에 국적이나 국가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차이나게이트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근거들은 그대로 인용됐다.
 

▲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의 한 장면

ⓒ MBC

박성중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은 실효성도 의문이다. 차이나게이트의 발단은 중국의 여론 조작,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나 중국 유학생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것 아닌가.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의 여론 조작을 막겠다면서 접속 국가를 표기하도록 하는 건 앞뒤가 맞질 않는다.

포털 업체들이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주민등록번호조차 수집하지 않는 최근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일부 전문가는 이용자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건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송에 출연한 손지원 변호사는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한다.

"법으로 '사기업이 이용자들의 이런 접속지 정보를 추적하게 하고 수집하고 국가기관이 원하면 제출을 해라' 이런 걸 강제하는 건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의 한 장면

ⓒ MBC

보수 언론도 차이나 게이트의 군불을 때는 데 앞장섰다. <문화일보>의 칼럼 <'차이나 게이트' 진위 규명 시급하다>(2020.3.3.)는 "국민은 차이나 게이트의 진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직한 해명을 고대하고 있다"고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았다. <동아일보>의 칼럼 <청와대가 펄쩍 뛴 '차이나 게이트'>(2020.3.5.)는 "국내에 한국말을 아는 중국 교포가 34만 명, 중국인이 21만 명이다. 이 중 조선족과 유학생 일부가 댓글조작으로 활동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비약을 펼쳤다.

<조선일보>의 기사 <조선족이 국내 여론 조작? 온라인서 '차이나 게이트' 시끌>(2020.3.2.)은 인터넷에 떠도는 음모론을 별다른 근거 확인도 없이 고스란히 받아 썼다.
 

▲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의 한 장면

ⓒ MBC

중국이 우리나라의 여론을 조작한다는 음모론의 역사는 깊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부터 시작해 2012년 대선까지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최근엔 태블릿PC를 조작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차이나 게이트는 실체조차 없이 의혹만 잔뜩 부풀려진 모습이다. 그러나 흐릿한 가운데 명확한 사실도 보인다. 누가 의혹에 관심을 두는지, 그리고 의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하는 점이다.

차이나 게이트는 일부 보수 세력의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다. 정치 성향이 다른 네티즌에겐 중국 댓글부대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무기가 작용한다. 반중, 또는 중국 혐오 정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부각하는 정치 프레임도 된다. 과거 북한을 활용하던 용공 프레임이 이젠 중국으로 바뀌어 친중 프레임으로 되살아난 모습이다. <스트레이트>는 말한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같은 국가기관까지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하던 정부가 있었다. 과연 차이나게이트가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 건지? 문제는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아니라 댓글을 악용하는 일부 언론이나 정치가 문제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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