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한명]4·15총선 정당 비례대표 공천 경쟁에서 전례 없는 이상 현상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비례당인 열린민주당의 비정상적인 경쟁 얘기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이 아니었으면 알 일이 없을 것 같은 이름도 생소한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평화인권당 등, 참여하는 원외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은 소위 조국 사태에서 조국 구하기에 나섰던 친문·친조국 인사로 채워 당의 기본 색깔은 분명히 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명단은 그야말로 여권의 강경파 일색이다. 이 정당 비례대표 공천후보로 나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민변 출신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같은 친문 본색의 상징적인 인물은 물론 4대강 저격수로 알려진 김진애 전 의원, 조혜영 전 여성신문편집국장 등 확실한 민주당 색깔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여야의 경쟁이 아니라 여여의 경쟁이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물론 꼼수로 처리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국정운영과 정권유지에 범여권 소수정당의 협조를 받았던 민주당이 그들을 달래기 위한 선물보따리로 꺼내어 준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이 약속을 지키자고 만든 게 공식 비례당인데 그러자니 친문 다수파가 볼 손해를 눈뜨고 쳐다만 볼 수 없으니 부랴부랴 만든 게 사실상의 비례당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서 약속 지켰다는 명분도 챙기고 실질적인 손해도 최소화하니 더할 나위 없이 이익이다.

정의당은 죽 쒀 개에게 준 셈이지만 범여권 소수정당들은 이 기회에 큰 판에 초대돼 뛰어볼 수 있으니 결코 나쁘지 않다.

요컨대 중도까지 포함 범여권 표를 타깃으로 하는 더불어시민당과 친문 친조국 핵심 지지층의 표를 겨냥한 열린민주당의 경쟁은 범여권 표를 최대한 끌어 모으는데 최적화됐다는 얘기다. 꼼수이긴 하지만 선거 전략상 매우 유용해 보인다. 

무능한 야당이 막가는 여당 만들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민주정치가 실현되려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해야한다는 건 상식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보통 여당과 야당이 경쟁하면서 이 힘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지금 총선 경쟁을 보면 야당은 실종됐다. 총선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사분오열, 오합지졸의 야당은 여당 견제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독주를 해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식 비례당과 사실상의 비례당으로 자기들끼리 여권 내 경쟁을 하고 그걸 통해 범여권 표를 최대한 흡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지금의 이상 현상이 단적인 예다.

일반 국민은 꿈도 꾸기 힘든 거액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대변인직을 사퇴했고, 그걸로 지역구 공천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언론개혁 운운하며 뻔뻔하게 낯짝을 들이민 김의겸, 조국 딸에게 가짜 인턴경력서를 써줘 기소되고도 검찰개혁 운운하며 등장한 최강욱, 궤변의 조국지킴이 민변 출신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아무리 민주당이라지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비례대표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 감히 공천 신청을 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으며 또 그 신청을 받아줄 여유가 과연 있었을까.

민주당이 김의겸, 최강욱 등을 들이밀어도 자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이 우습다는 것이다. 자기편 하자 많은 형편없는 인물들로 채워도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나. 민주당이 국민을 아주 우습게 깔본 것이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여당을 전혀 견제 못하는 형편없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 소위 보수야당이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끊임없는 공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 더러운 협박이 오가는 사천, 막천 논란의 소용돌이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들 말로는 “나라가 망할 위기”이니 문재인을 심판해야한다는데 하는 모습은 먼저 심판당할 몰골이다.

혼란하고 막가는 것 같지만 고도의 정략을 구사한 여당,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지만 여전히 오합지졸인 야당. 국민이 어느 집단을 심판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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