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는 12일 ‘비상한 시국에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전시업계·중소유통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시주최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현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정부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민생지원 대부분이 융자사업에 편성돼 있음을 지적했다”며 “간접 지원과 직접 현금지원 병행, 자영업·중소기업 세금감면 기준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가입기준 완화와 신속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 중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관련 예산은 현금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전시업계도 유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위기업종 지정, 긴급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부터 영업손실 일부 보전, 일정 매출규모 이하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중기부 산하 4개 기관을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원 신청 금액이 누적 5조2천392억원에 신청 건수는 총 11만988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액수는 신청 금액 대비 8.9%인 4천667억원, 건수로는 신청 대비 9.2%인 1만217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신청 규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조5천977억원(6만8천833건), 지역신용보증기금 1조3천589억원(4만1천143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천411억원(773건), 기술보증기금 415억원(240건) 순으로, 소상공인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기관별 집행 규모는 소진공 1천648억원(3천726건), 지역신보 1천874억원(5,980건), 중진공 829억원(331건), 기보 316억원(180건)에 불과 했다.
이와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3월 들어 신청 기업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집중 대응해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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