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추경...마스크 등 필요한 예산 빠져, 질타"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추경...마스크 등 필요한 예산 빠져, 질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3.1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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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화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0일 코로나19에 대처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 2조9천억여 원에 대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안에 마스크 증산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임에도 추경안에 마스크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국민에게 무엇이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오 의원은 "추경을 총 10조원이나 하면서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정부가 일을 못 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음압 병상 확충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5천만원인데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며 "계획을 줄이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코로나 대처 대신 상품권 배포 등 총선용·현금 살포성 예산이 과다하게 포함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천2백억여 원을 주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거론한 뒤 "말만 코로나 추경"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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