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수급 대책...매점ㆍ매석 자신신고 기간 운영"
정부 "마스크수급 대책...매점ㆍ매석 자신신고 기간 운영"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3.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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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최재현 기자]정부는 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또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 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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