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입찰에 당국이 자격이 없는 중국업체의 참가 허용을 해 준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 입찰을 불허하라는 청원 숫자가 20만을 넘겼다. 

최근 중국인의 댓글 조작 의혹 등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리하게 중국 업체의 국내 개발 이권 참여를 허락하거나 방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해당 국민청원 전문이다. 

"우한발 코로나 19때문에 경제가 휘청이는 이 시국에 한 나라의 공기업이라는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유례도 없는 중국 기업의 입찰을 허용시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면 안되는 이유는...

1.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정부 조달협정(GPA)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GPA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수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은 한국 사업에 참여한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중국 기업보다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공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게 됩니다. 이에 국내 전력 사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국내 경제가 휘청이는 이 상황에 우리 기업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품질보다는 가격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수준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만일 하나 중국 기업이 채택이 되면 뒤탈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의 입찰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청원 끝)

6일 현재 해당 청원은 285,07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측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당 사업의 공고 일정은 물론 입찰 방법, 참가 자격 등 계약 방법도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입찰 참가 자격 범위와 관련해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발주기관이 자체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자체 판단하라는 기재부의 응답도 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 금지 시켜야할 업체에 대한 판단을 한전 내부로 전가하며 정작 기재부 자신들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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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