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선거구회정안 재의 요청...여야, 6개군 합친 선거구 위법성 지적"
국회 행안위 "선거구회정안 재의 요청...여야, 6개군 합친 선거구 위법성 지적"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3.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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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원 통폐합'...통합당, '인천 조정'...민주통합모임, '전남 합구' 문제 제기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행안위 간사들이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왼쪽부터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출처=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행안위 간사들이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왼쪽부터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출처=연합뉴스]

[정성남 기자]여야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를 위해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원 지역의 '메가선거구' 출현 문제를 비롯, 각 당에서 획정안의 위법 요소를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여야가 현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획정위에 이를 수정해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이날 각 당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미래통합당 이채익·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당 간사간 합의로 오후 3시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획정안 재송부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를 해봐야 한다. 상임위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획정안이 내일 통과되지 않으면 부재자투표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한이 내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주로 획정위는 강원과 전남에서 각각 5개 선거구를 분리해 '재조립'하는 수준으로 4개 선거구를 만든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무려 6개 시군이 묶인 '메가선거구'가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민주당과 민주통합모임도 강원과 전남의 농·산·어촌 선거구 축소를 문제로 꼽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에서 강남보다 인구가 많은 노원이 오히려 통폐합 대상이 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법 위반으로 봐야할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현희 의원은 입장문에서 "강남이 합구되면, 21대 강남을 국회의원이 대표할 인구는 사실상 40만명에 가까워져 초법적 위헌상태가 된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강원 지역 통합조정은 물론, 인천 일부 선거구의 구역조정도 문제로 꼽는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천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생활문화권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합의 실패 끝에 나온 획정위의 지역구 획정안에 또 정치권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행안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획정위에 수정안을 요청할 수 있어 여야는 행안위에서 논의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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