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정당 사상 최초 18세 선본 구성’
민중당, ‘정당 사상 최초 18세 선본 구성’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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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이은혜 대변인과 18세 선본 구성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세 선거본부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과 18세 선본 구성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세 선거본부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 민중당이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청소년 당원으로 구성된 18세 선거운동본부(18세 선본)를 발족했다.

18세 선본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총선에서의 선본 활동계획을 밝혔다.

18세 선본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18세까지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을 금기시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규칙들이 존재한다며 이는 명백히 18세 유권자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여성 참정권 운동의 역사를 통해 ‘성숙한’ 인간에게만 선거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치에 표출할 것임을 강조했다.

18세 선본은 향후 △총선기간 학교 안 선거운동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위한 ‘위헌소지 학내 규칙’ 헌법소원 △18세 대토론회 통한 정책 공약 마련 △만 16세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의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은 학교 안 선거운동에 대해 “가끔 TV에서 보이는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몸싸움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오히려 청소년인 저희들이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 선거에 대해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산고등학교 3학년인 김상천(19) 당원은 “고교 생활규정에는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과 활동이 전면금지 돼 있다”며 “사회적 신분을 빌미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학교 교칙들을 모조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18세 선본 청소년 당원들은 “각자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세에 선거권 주면 학교가 정치판 된다’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이미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하며, 자기 견해를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학교에서, 정치활동을 금기시하며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실상 저희들에게 정치적 성숙도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그 의견을 같이 해 온 과정이었다.”며 “그러나 저희에게 투표권이 있는 친구는 서른명 중에 5명도 안되는 수준이다. 과연 정치적 성숙도라는 것이 하루만에 갑자기 성장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정치적 성숙도는 자기들 입맛에 따라 그 기준이 언제든 변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배워먹지를 못해서 투표하면 안된다’, ‘여자들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잘생긴 남자에게 투표할 것이다’ 참정권 운동에는 언제나 미성숙과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점철되어 왔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런 참정권 운동은 언제나 승리해왔고 그들이 성숙하건, 성숙하지 않던, 혹은 글을 몰라도 그들에게 투표권이라는 참정권을 얻어 내었고 그런 과정 속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희는 이어 나가고자 한다. 만 18세라는 선거연령은 분명히 청소년 참정권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그 한계를 내보이고 있다.”며 “저희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 청소년에게 당연하지만 주어지지 않았던 참정권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치인이 학교에 와서 저희에게 선거운동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표출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만18세라는 나이는 청소년층의 입장을 내보이고 정치를 통해 원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실현시키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정치인들은 항상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누구도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과 청소년을 불러주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교육정책의 투입과 산출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 “민중당 청소년 당원들은 우리 스스로 ‘18세 선본을 발족’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선본 활동을 보장하였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기획하며, 청소년 참정권을 막는 위헌적 학교 규칙들을 모아 헌법 소원을 내는 등 우리의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은 광주학생운동부터 4·19 혁명, 부마항쟁, 촛불혁명까지 역사적 변곡점마다 함께 해왔다. 유관순 열사께서도 16세 나이에 만세운동을 일으키셨다.”며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청소년의 길을 따르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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