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현직 부장판사 "文대통령 하야 글 파문 후 삭제...자신의 SNS에 공개글 올려"
김동진 현직 부장판사 "文대통령 하야 글 파문 후 삭제...자신의 SNS에 공개글 올려"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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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게시글[출처=페이스북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게시글[출처=페이스북 갈무리]

[정지영 지사]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골자로 한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논란이 되고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문재인 정권 3년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나는 문재인 정권 출범 즈음에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약 3년 즈음 현재에 이르러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또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해 그간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냉철한 판단 하에 국가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를 희망한다"고 글을 올렸다.

특히 김 판사는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판사는 "권력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 전 장관이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 알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됐었던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적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하야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를 두고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에 현직 부장판사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공개 글을 썼는데, 대통령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없었다”며 “어느 판사가 어떤 글을 개인적으로 썼는지는 다 확인을 못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드릴 필요를 못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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