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공직 출신 전관 등 마스크 사재기 업체 세무조사 시작"
국세청 "고위공직 출신 전관 등 마스크 사재기 업체 세무조사 시작"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20.02.1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숙 기자]국세청이 18일 마스크 사재기 업체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위공직 출신 전관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마스크 사재기 업체와 고위공직 출신 전관을 포함해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병원 등 반칙이나 특권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 138명 가운데 마스크 사재기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는 11명이고,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28명이다.

이외에 편법을 이용해 세 부담을 회피한 사무장 병원과 지역 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34명과 입시컨설팅 사업자와 스타강사, 예체능 학원 등 고액 과외 관계자 35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30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 마스크 도매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 원 상당의 마스크 230만 개를 사재기했다. 이 업자는 이후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값으로 마스크를 판매했고, 차명계좌로 소득을 누락해 약 13억 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마스크 소매업자는 개당 1,200원인 고급형 마스크 83만 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소비자에겐 3,000원에 팔았습니다.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경비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15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한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 원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했고, 이 돈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약 70억 원 상당)를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마스크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유통거래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벌금과 과태료 등을 포함해 폭리를 취한 금액 대부분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