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민주당 민낯 드러낸 ‘민주당만 빼고’ 사태
[박한명 칼럼]민주당 민낯 드러낸 ‘민주당만 빼고’ 사태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02.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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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위선의 민주당 언론탄압 맨얼굴 드러났다

[글=박한명]야당과 일반 국민이 정권의 언론 통제와 탄압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청와대와 집권세력, 이들의 홍위병 집단이 늘 증거처럼 내밀던 자료가 있다. 국제 언론 감시기구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다.

보수우파 정권에서 70위까지 추락했던 이 수치가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문재인 정권 들어 매년 상승해 아시아에서 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이 평가로 불만과 항의를 틀어막았다.

역설적이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RSF의 언론자유지수가 대한민국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통계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집권여당이 자기당 비판 칼럼을 이유로 필자와 언론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례적이며, 이들의 행태가 비상식적이고 독선적인데도 언론자유지수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니 누구든 그 수치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RSF 언론자유지수는 미디어를 장악하여 언론통제나 탄압이 심한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일수록 낮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서구 선진국일수록 높다. 다만 주요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과 연대관계인 대한민국은 같은 기준으로 보기엔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우리는 정권과 언론이 큰 다툼 없이 지내면 언론자유지수가 상승하고 부딪히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언론과 정권의 밀착 여부가 언론자유지수 상승과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형 언론 작동 원리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왜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언론사 노조 파업이 극심했는지, 왜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떨어졌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논쟁이 엇갈린다. 이 사안은 굳이 나까지 나서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지면에서 말하고 싶은 건 민주당의 오만이 중도와 지지층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점이다.

◆반성 없이 끝까지 정략적인 민주당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을 쓴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칼럼을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자 “대단히 잘못된 일” “국제적으로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국민의 생각과 말,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더 한심한건 민주당의 대처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하면 됐을 것을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며 임 교수의 과거 이력을 거론, 자신들의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했다. 정치적 음모론은 또 다른 정치적 행위들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사과해야할 때 사과하지 않고 엉뚱한 정치적 음모론을 펴는 것은 고약한 정략의 냄새를 풍긴다. 음모론은 때때로 지지자를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하면서 물러서는 듯 자세를 취했지만 민주당의 음모론은 소위 친문세력과 대깨문으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을 격분시켰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 사태에서 민주당은 빠지는 대신 친문 세력이 “우리가 고발해줄께”란 해쉬태그를 달고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옮겨갔다. 이들이 악당 청소부 역할을 맡은 것이다. 지지세력 일부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은 그 양상의 전형이다.

민주당의 ‘임 교수 과거 전력’ 음모론은 임 교수 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내부 지지층의 결집과 정적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불을 붙였다. 민주당이 깔끔하게 사과했다면,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 대권 후보 1위 이낙연 전 총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태를 마무리했다면 이렇게 연속된 사건으로 이어졌을까. 민주당은 그 탓에 소위 진보적 지식인으로 불리던 사람들로부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 사태는 그동안 보수분열에 반사이익을 누려왔던 민주당의 오만을 확인시켜줬다. 남에겐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가 진영의 분열의 시작을 알리는 자충수가 됐다. 분열의 마지막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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