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부천시 원미(을)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자유한국당 서영석 예비후보가 당초 2월 3일 부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예정했던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천 확진 발생으로 부득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발표했다.

서영석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지역과 국가를 동시에 아우르는 ‘바꾸자 부천’으로 지역을 위한 두 가지 민생 정책과, ‘변화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를 위한 두 가지 입법 정책을 균형과 조화를 맞춰 제안하였다.

서 예비후보의 2+2 바꾸자 부천, 변화하라 대한민국‘의 모티브로 정책을 정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대표이면서 국민의 대표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에 기인하며, 2가지 지역 정책과 2가지 국가정책을 담았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지역 대표로서의 ‘바꾸자, 부천’ 정책으로는 부천의 현안과 문제의식 하에 ‘민생의 동맥경화 상태와 인구의 과밀화와 물류이동의 부자유로 인한 지역 고유의 산업이 지지부진한 자족성의 부재에 기인한다.

이에 대응방법으로 ‘하이패스 부천’정책으로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하부 공간을 도로화하여 남부권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서울 출퇴근 시 통근버스의 확충과 부천 구간을 중앙차로화하여 교통 정체를 원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 에어비앤비’는 경기악화로 상가, 오피스텔의 공실의 증가와 중동특별구역과 영상문화단지 매각 등 대책 없는 지역정책에 대하여 스타트업, IT, IOT 기업의 인큐베이팅 기간(5년)동안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정책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붕괴로 인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상실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변화하라, 대한민국!’은  2가지 정책을 통해 중남미형 한국병이 창궐하고,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등과 같은 방향성 없는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의 방지하기 위해 ‘포퓰리즘 방지법’ 제안으로서, 선 예산확보 후 정책입안으로 페이 고(pay go)원칙을 명문화하고, 유럽형 부채 제동장치인 지출총액 최고한도를 예상수입 총액으로 제한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삼권분립 수호법’의 제안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 구성원이 타 부 전입을 3년간 제한하고, 또한 입법, 사법, 행정부 구성원의 타 부의 겸직을 완전히 금지할 것도 명문화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