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불법건축물 ‘착한 매입자’돕는「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상진 의원, “불법건축물 ‘착한 매입자’돕는「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1.22 17:2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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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집단이주지역 내 소규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유예
-신상진 의원, “경제적 어려움 겪는 서민의 목소리 반영한 것”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모동신 기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 중원,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하였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상진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설명하였다.

끝으로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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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시민 2020-01-29 12:55:50
신상진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총선준비로 바쁘실텐데 지역의 어려움에 처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말에 귀기울여 주셔서 또한번 감사합니다.
근린시설 거주 중인 피해자로서 하루하루 가슴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법안발의가 조속히 통과되여 내집에서 쫏겨나는 일이 발생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행정기관은 법 집행의 명목으로 서민을 거리로 내쫓기 이전에 공청회 진행하여 최소한의 구제 방안이라도 마련하는게 시민을 위한 행정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신상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네이버 카페에 근린시설 로 검색하셔서 피해보신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민 2020-01-28 20:46:47
신상진의원님 정말 성남시민을 위해 매번 이렇게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의의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법안발의에 힘써주세요!!

선의의 피해자 성남시민 2020-01-23 18:53:21
신상진 의원님 정말 정말 서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 드려요 ^^
저희 성남시에 살고 있는 근린시설 입주민들 정말 다 죽으라는건지 이 엄동설한에 전재산인 집에서 못살게 원상복구 하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이행금 내라고 합니다. 제발 의원님 법안이 빨리 통과 됐으면 좋겠으며, 네이버에 관련 가페 있으니 근린시설로 검색해보셔요.
제발 국회에 계시 본들 의원님들 본 법안발의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ㅠㅠ

지나가는 나그네 2020-01-23 18:15:48
신상진 의원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도 성남시 근린시설을 거주중인 선의의 피해자이며, 정말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많이 바쁜데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 해주기 위해 법안발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하루빨리 법안발의가 통과되어 보도된 내용처럼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행정기관 현행법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범법자라고하며, 원상복구안하면 강제이행금 부과한다고 합니다.
https://cafe.naver.com/victimgath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