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1.5도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 복원이 불가능한 시점(tipping point)이 10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EU 등 각 나라와 1200개의 지방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급박한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탄소를 제로화 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국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인류의 문명과 사회경제시스템을 바꾸는 대장정 나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에서 뛰어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과 제도, 시스템 면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당당하게 기후위기 극복 주도국이자 재생에너지 산업 선도국이 되기를 희망하며 ‘2020년 재생에너지 10대 키워드’를 제시해 본다.

1. RE100 국내 기업 출현

RE100은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사회를 위한 자발적 운동이다. 기후위기가 심하됨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 수출이 불가능한 무역기준이 도입될 상황에 대비하고, 에너지전환 이후 변화된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세계를 대표하는 218개 기업(2019년 12월 기준)이 RE100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RE100 기업이 전무하다.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기업PPA 도입, 전력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RE100 기업이 출현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국내 RE100 기업의 출현은 재생에너지의 질적 도약이 될 것이다.

2. 에너지전환법 제정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제로사회(탄소중립국)에 대한 비전이 없다. 에너지전환 이후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청사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통해 세계 경제 선도국 도약을 제시하는 담대한 로드맵,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힘을 모아 실천할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다. 기후•환경•인류 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야 한다. 에너지전환법에는 탄소중립국 비전과 3020 목표 상향 조정, 에너지전환 청사진, 재생에너지 경쟁력 고도화 로드맵, 정부(중앙,지방)-기업-시민 실행계획, 에너지 분권•자치•복지 정책, 에너지 절약•효율화, 에너지프로슈머, 기후환경에너지 의무교육 등이 담길 것이다. 총선 이후 에너지전환법의 제정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패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달라지게 될 것이다.

3. 한전 개혁과 에너지 자치•분권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인 계통지연 문제가 빈발하는 원인은 경직된 전력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경직된 전력구조는 한전의 전력 독점공급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중앙집중전원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탈규모화와 스토리마인이 트렌드를 이루고,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각 개인이 에너지생산의 주체가 되고 분산전원시스템이 효율성과 경제성이 훨씬 좋은 시대에 중앙집중전원시스템은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전력 플랫폼 사업자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력판매•전력 빅데이터•전력망 대여•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수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 한전 개혁은 분산전원시스템의 정착, 에너지 자치•분권화 실현, 전력거래 활성화, 에너지 프로슈머 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관료사회 그리고 중앙집중전력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한전 개혁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거나 회피하고 싶은 미래이겠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도한 흐름과 한국경제 내부의 강렬한 요구에 의해 한전 개혁은 이미 시작된 현재임을 직시해야 한다.

4. 재생에너지 5GW 시대

문재인 정부의 3020정책과 세계적인 흐름에 힘입어 2016년 1.44GW였던 재생에너지 2019년 3.85GW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태양광은 0.9GW(‘16)에서 3.1GW(’19)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만연, 에너지의 정쟁화, 민원 증가, 대안 입지 부족, 각종 규제와 인허가 어려움, 계통 지연 빈발 등에 의해 오히려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투자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2020년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원스탑 서비스 체계 구축 여부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을 판별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5.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올해부터 1천m² 이상 공공기관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30% 이상 의무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 제도 시행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절약•효율화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으로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자세도 훌륭하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10년도 채 남지 않은 비상사태임을 고려하여 500m² 이상의 공공건축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1천m² 이상 모든 민간 신규건축물에도 20%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가 2020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6. 전력요금 정상화

(통계자료가 없어 전체 수치는 알 수 없지만)우리집(4인가구) 전기요금은 월평균 5만원 정도다. 조명기구, TV, 냉장고, 세탁기, 밥솥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쓰는데도 1인당 월 12,500원 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우리집(4인가구) 통신비용은 월평균 20만 원 정도 안팎이다. 전기요금보다 4배 더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전기요금이 20%(1인 월 2500원 증가) 정도 인상된다 해도 통신비의 1/3이 넘지 않는다.

선진국은 전력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절약•효율화를 통해 경제규모가 커져도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고, 두부보다 콩이 더 비싸다는 우스개 소리가 현실이 된 우리나라만 계속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전력요금 정상화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생활화해야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업에는 낮은 전기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맞춤형 전력요금체계를 도입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혁신과 신산업이 촉진, 산업경쟁력 고도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총선 이후 5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기대가 된다.

7.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티핑 포인트는 세계적인 경영사상가인 말콤 글래드웰이 『티핑 포인트』(2000)란 저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뜻한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면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현재 티핑 포인트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상징적인 용어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오를 경우를 티핑 포인트로 규정했다. 그리고 인류가 2030년까지 1.5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물종이 대멸종에 빠지는 티핑 포인트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10년 밖에 남지 않은(일부 과학자는 이미 진입했다 주장함) 티핑 포인트...... 카운트는 시작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8.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선언

지난해 말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 Europe), 독일 민간연구기관 저먼워치(German Watch), 뉴클라이밋연구소(NewClimate Institute)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0'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61위 중 58위를 기록했다. 그 이유가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2위, 높은 에너지소비량, 2030 중장기목표 달성 계획 부족,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티핑 포인트가 눈앞에 닥쳐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유럽연합 등의 국가와 120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 극복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충남도와 당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움직임 없다. 중앙정부와 232개 지방정부의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비상한 각오가 요청된다.

9. 전기자동차 폭풍성장

내연기관차의 쇠퇴로 세계 자동차 시장은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전기차는 230만 대, 국내 시장은 3만 5,046대가 판매되었다. 올해에도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가 계속되고, 현대기아차도 2025년 50만대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축적된 공급역량과 시장의 긍정적 반응, 소비자의 인식개선에 힙입어 2020년 전기차 시장은 300만대 이상 폭풍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10. 그린뉴딜

그린뉴딜은 녹색 부양책(green stimulus)으로 환경과 경제의 상호 보완의 관점 아래 저탄소·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다 트럼프 당선으로 폐기된 것을 2019년 2월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의원 9명이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함으로써 부활시켰다.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net zero) 목표, 기후위기 대응 위한 인프라 개선, 재생에너지 100% 전력 생산 등 14개 부문의 국가적 목표 및 프로젝트가 담겨 있다. EU 또한 2019년 12월 11일 ‘EU 그린딜)을 발표하고,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030년 50% 감축과 2050년 탄소배출 제로(탄소 중립)를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4월 총선에서 녹색당과 정의당이 그린뉴딜을 공약화 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이를 공약화하느냐는 뜨거운 관전 포인트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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