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의당이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의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미 집을 샀거나 살 사람들에게 치우쳐 있어, 평균 8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도외시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민 43.8%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를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19세에서 29세의 1인 청년 가구 중 월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3년간 월 20만원을 주거 지원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늘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부동산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며, 청년들의 좌절이며, 국민들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 적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었고, 부동산 투기세력의 정치적, 제도적 조력자였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정의당이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지만 정부는 18차례의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자, 19번째 대책까지 예고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가 이미 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른바 ‘핀셋 대책’, ‘찔끔 대책’ 등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대책으로는 투기세력과 숨바꼭질하다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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