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수사.공판에서 피아 구분...사회 정의 세울 수 없어”
조남관 “수사.공판에서 피아 구분...사회 정의 세울 수 없어”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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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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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조남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13일 "수사와 공판에서 피아를 구분하면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늘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부임하는 조 국장은 지난 10일 자신이 검사장으로 있던 서울동부지검을 떠나는 이임사에서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사와 공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피아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을 다수 불러 조사했다.

그러면서 조 국장은 "지금 우리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센 변혁의 소용돌이에 있다"며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조직 이기주의로 국민에게 비쳐졌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등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긴 대숲에 바람이 불어와서 지나가면 소리를 남기지 아니하고, 찬 연못에 기러기가 날아가서 지나가면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의 채근담 구절인 '풍래소죽 풍과이죽불류성(風來疎竹風過而竹不留聲)'과 '안도한담 안거이담불류영(雁度寒潭雁去而潭不留影)'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차장·부장급 검사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 조국 전 장관 등을 불구속기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3일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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