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반쪽 국회 법안 198개 통과...표결에 163분 소요, 건당 49초"
한국당 불참 "반쪽 국회 법안 198개 통과...표결에 163분 소요, 건당 49초"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1.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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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그동안 처리가 미뤄졌던 법안 190여 개가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검경수사권조정안을 표결할 예정이어서 반쪽 본회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9일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회의장 절반이 공석인 채로, 투표가 진행됐다.

속전속결, 법안 198건 표결에 163분 걸렸는데 이는 49초에 한 건씩 처리한 것이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늘리는 기초연금법,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등이 빛을 보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다.

한국당의 유일한 참석자이자 청년기본법 대표발의자인 신보라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 의원 여럿이 자리를 뜨고,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한국당이 주도해 발의했던 이 법안은 다른 당 의원들의 찬성표로 통과됐다.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에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기업의 이윤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국회가 되자고 촉구했다.

검경수사권조정안도 상정됐다.

민주당은 다음 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인준안도 함께 표결할 예정이어서 여야 마찰과 함께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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