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 정성남 기자][정성남 기자]청와대가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을 낙점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물러선 후 이번에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거칠어지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1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퇴직한 청와대 수석 재취업 자리인가?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낙하산 기업은행장을 반대한다”면서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 노동계 반발에도 청와대는 새로운 기업은행장으로 前 청와대 수석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권력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것인지 낙하산 인사로 혹여 관치금융을 꾀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면서 “더구나 유력 후보 모두 금융 관련 전문성이 없다. 중소기업 전문은행에 대한 철학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민주당은 관료 출신 기업은행장을 반대했다”면서 “관치는 독극물이라고 했다. 왜 지금은 침묵하거나 동조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기업은행장에 낙하산은 없었다”면서 “최근 3연속 내부 행장을 통해 성장 일로를 걷는 기업은행에 낙하산을 고집하는 현 집권세력의 자기모순을 규탄한다. 이번 기회에 기업은행장 임명절차도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2017년 현 정부의 금융행정혁신위는, 기업은행장 선임 시 투명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그간의 불투명하고 부조리했던 시스템에 대한 자성이었다. 그러나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구태로 역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당장 낙하산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도, 설득 노력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에 ‘깜깜이 인사’”라고 비판하며, “촛불정부에서도 낙하산 적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금융노동자들의 좌절감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런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이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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